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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ㅇ1종류 이상 ㅇ 미교육 (5.0) (4.0) (3.0) (2.0) (1.0) (0.0) 3) 교육의 충실도 교육교재, 교육일지 비치 및 종사원의 교육이수상태 등을 평가하되,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"0점"처리 우수(5.0) 양호(4.0) 보통(3.0) 미흡(2.0) 4) 종사원에 와인, 카지노, 국제회의, 소방, 안전 등 특수교육 이수 여부 ㅇ 10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7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5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3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(8.0) (7.0) (6.0) (5.0) ㅇ 1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100시간 미만 교육이수자가 있을 경우 ㅇ 미교육 (4.0) (3.0) (0.0)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비 고 자율평가 심사평가 라. 종사원의 근무상태 1) 객실 당 종사원 비율 전체 종사원 수 / 전체 객실 수 ㅇ90% 이상 ㅇ80% 이상 ㅇ70% 이상 ㅇ60% 이상 (5.0) (4.0) (3.0) (2.0) 2) 최근 2년간 종사원의 이직율 이직한 종사원 수 / 전체 종사원 수 ㅇ10% 이하 ㅇ11% ∼ 20% ㅇ21% ∼ 30% ㅇ31% ∼ 40% ㅇ41% 이상 (5.0) (4.0) (3.0) (2.0) (1.0) 3) 최근 2년간 유자격 호텔경영사 등의 고용 상태 ㅇ정상고용 ㅇ비정상고용 :...

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문화관광부고시 제2003- 11 호(2003. 11. 5 ) 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등급결정기관의 등록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등급결정기관의 등록) ①관광진흥법시행령(이하"영"이라 한다)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(이하"등급결정기관"이라 한다)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등급결정실시계획서 2. 법인 등기부등본 3.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광진흥법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.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등급심사위원(이하"등급심사위원"이라 한다)의 명단, 이력서, 경력·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(경력 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 및 위촉동의서 ②제1항 제1호의...

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. 투자계획서(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,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) 각 1부 4. 카지노 운영계획서(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, 장기수지 전망, 인력의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합니다) 1부 5. 정관(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) 1부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｢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｣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(관광담당부서)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통 보 부 적 합 적 합 허 가 증 교 부 허 가 〔별지 제10호의3서식〕 〔별지 제10호의3서식〕 (뒤 쪽) 구 비 서 류 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(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) 1. 수탁경영자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)의 성명․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(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 및 법 제21조제 1 항 각 호에...

한 자가 「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」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1.․2. (생 략) 3.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 <신 설> 제7조(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) ① (생 략)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1의2. (생 략) 1의3.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 2. ～ 5. (생 략) <신 설> ③․④ (생 략) 제11조(유원시설업의 신고등)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․2. (생 략) 3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 <신 설> ②․③ (생 략) 제15조(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) ①법...

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․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(안) ‘06. 5 문 화 관 광 부 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,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,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․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․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,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10개의 문화관광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. 2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생 략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. 합 의 : 라. 기 타 : 별지서식, 별첨 문화관광부령 제 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․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(경륜․경정법 시행규칙의 개정) 경륜․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 서식 뒤쪽을 각각 <별지 1> 및 <별지 2>와 같이 한다. 제2조(고도(古都)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) 고도(古都)보존에 관한 특별법...

개정) 「카지노 전산시설 기준」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 제7조(「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」고시의 개정) 「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」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.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「카지노영업준칙」고시 서식 [별지 제1호서식] CCTV점검기록부 점검일시 점검장비(기기)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점 검 원 비 고 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 [별지 제2호서식] 통제구역(카운터룸,모니터실) 출입대장 출입자 성 명 출 입 일 시 출 입 사 유 책임자서명 입 실 퇴 실 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 [별지 제3호서식] 게임기구 현황표 기 구 명 년월일 입 고 출 고 현재고 비고 210㎜×297㎜[일반용지...

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,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전산시설을 운영․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.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테이블게임”이라 함은 테이블, 주사위, 휠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. 2. “머신게임”이라 함은 슬롯머신(Solt Machine) 및 비디오게임(Video Game)을 말한다. 3. “주전산기”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. 4. “단말기”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. 5. “프린터”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활자화 시키는 기기를 말한다. 6. “전산실”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등을 관리․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. 7. “프로그램”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...

가동 및 장애방지) ①카지노 전산시스템은 영업시간중에만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. 다만, 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77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승인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②시스템 가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. ③전산장애일지 및 장애상황기록의 정상적인 기록, 유지여부를 점검한다. ④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 파괴에 대비하여 매일 업무마감과 동시에 백업실시 및 백업자료 보관 여부를 검사한다. ⑤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는 최초검사와 갱신 및 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점검한다. 1. 최초 검사 가. 각 단말기에서 가상자료를 입력한 후 프린터로 입력한 자료를 출력한다. 나. 전산실에서 각 모듈별로 입력된 자료를 출력한다. 다. 위의 출력자료를 대조하여 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. 2. 갱신검사, 확인검사 가. 각 단말기에서 전월 또는 전전월 자료를 출력한다. 나. 전산실에 전월 또는 전전월 자료를 출력한다. 다.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자료와 위 가, 나목을 대조하여 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. 제6조(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관리) ①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82조에 의한 단말기 조작권한 및...

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「카지노영업준칙」등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(「카지노영업준칙」고시의 개정) 「카지노영업준칙」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6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 제2조(「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」고시의 개정) 「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」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0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 제3조(「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」고시의 개정) 「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...

최저․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. ⑤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. ⑥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⑦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. 제25조(칩스수불) ①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칩스전표 발행일시 2.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.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,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 ④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,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. 제26조(출납과 재환전) ①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 등으로 교환 하여야 한다. ②출납에서는 칩스교환요구 고객의 게임참가 및 크레딧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게임에 참가하지...

최저․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. ⑤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. ⑥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⑦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. 제25조(칩스수불) ①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칩스전표 발행일시 2.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.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,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 ④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,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. ⑤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. 제26조(출납과 재환전) ①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...

최저․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. ⑤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. ⑥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⑦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. 제25조(칩스수불) ①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칩스전표 발행일시 2.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.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,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 ④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,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. ⑤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. 제26조(출납과 재환전) ①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...